독일의 복지병 과 대응책

소개

독일의 복지병 과 대응책

목차

(1) 경제위기 및 복지병
(2) 대응책

본문내용

(1) 경제위기 및 복지병
- 독일은 전후 시장경제와 관대한 사회복지를 접목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아데나워 총리와 에르하르트 경제장관의 친기업적인 자유시장 경제정책과 마셜플랜 등에 힘입어 1950년대에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1960년대에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시장 내 자유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질서의 형성․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사회정책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 자원배분은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전후 독일경제의 번영과 독일국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1950년에 서독의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0%를 넘어서 영국과 스웨덴을 앞섰다. 1951년에서 1958년까지의 시기는 서독 복지국가의 도약의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지출의 평균 실질증가율이 10%를 넘는 가운데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3% 증가에 그쳤다. 사회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아 GDP 대비 사회지출의 증가세를 가린 것이다.
- 1967년 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에르하르트의 자유시장경제 노선에서 후퇴하여 경기조절과 고용확대 및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정책 선회를 하는 한편 사회복지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고도성장의 결실에 대한 이해집단의 분배요구가 점증하자 의료 및 연금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1969년 브란트 사민당 정부는 1970년대에 복지예산을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늘렸다. 복지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970년 28.5%였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1975년에는 50.3%까지 급증했다. 복지예산 확대로 인한 재정확대는 새로 들어서는 정권들로부터 불문율로 인식되어 재정의 유연성을 제약했다. 1970년대 석유위기로 경기가 침체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