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관련 개념과 변동사항에 관련된 요약자료.

소개

Ⅰ.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서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중인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본법

자본시장통합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방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의 6개법을 폐지하면서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 법률.
-한국금융투자협회-

Ⅱ. 제정 필요성

: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Big Bang)이 필요한 시점

1.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 부진

□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위축 ⇒ 자본시장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목차

Ⅰ. 자본시장통합법이란?
Ⅱ. 제정 필요성
1.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 부진
2. 자본시장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 미흡
Ⅲ. 제정의 기본 방향
1. 제정의 기본 방향
2. 법률의 통합 범위
Ⅳ.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Ⅴ.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른 우려
Ⅵ.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이 여타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2. 증권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본문내용

2) 부정적인 면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풍부한 자본력과 전문인력, 선진 금융기법을 갖춘 외국계 회사들의 국내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국내 증권사들은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29) 한편 국내 증권사의 업무가 위탁매매 중심에서 선진투자기법을 활용한 고위험 - 고수익 영업모델로 점차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바, 금융투자 회사가 리스크관리를 부적절하게 하거나, 자기자본규모 대비 과다한 위험을 수용하는 경우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리고 금융투자회사 경우에도 은행·보험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및 투자자보호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금융투자회사는 회사별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금융결제원 총회의 의결에 의해 특별참가기관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본력을 갖춘 대형증권사와 달리 고객 기반이 취약한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가입분담금이 지급결제시스템에 가입하는데 큰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중소형사는 고객이탈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동법의 시행이 오히려 증권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한은 자금순환표
· -한국금융투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