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의 정의와 찬반의견.국회의원면담 리포트.나의주장

소개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정의와 여론조사,찬반의견,`국회의원`과의 면담내용,리포트를 쓰면서 느낀점과 나의 주장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가산점제도란?
-군가산점 제도의 정의
-군가산점 제도의 추진, 위헌 진행 과정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 판결
2.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 찬성 입장
송영선 의원(메일문답), 일반여론
- 반대 입장
문희상 의원(면담), 일반여론

Ⅲ. 결론
1.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
2. 과제를 통한 느낀 점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국방부와 병무청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군필자가산점제도(제대군인지원법)’의 부활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오고, 부활이 추진되었으나 여성단체 및 장애인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가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최근 국방부와 병무청이 ‘군가산점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논란이 본격적으로 재점화 되었다. 이처럼 군필자 가산점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는 여성을 제외한 남성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남녀 간의 성 갈등이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부활될 것 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부터 군가산점제도가 무엇인지, 추진과 위헌의 과정이 어떤지 또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의견을 알아보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