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대하여

소개

저출산에대한레포트

목차

1. 저 출산의 실태
2. 우리나라의 저 출산 현황
3. 저 출산의 원인
4. 저 출산의 문제점
5. 저 출산의 대책
6. 결론
7. 소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 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구비율의 문제다. 인구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들도 충분히 경제규모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핵심은 생산 가능 층이 줄어들고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비율의 변화에 있다. 또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는 OECD 국가의 공통적 현상이나, 서구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의 속도가 완만하여 비교적 긴 준비기간을 두고 고령 사회에 적응해 왔다. 하지만 그렇듯 완만한 변화를 겪은 나라들도 이민자 증가와 그로인한 사회문제,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왔고 그 영향이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부양인구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여성이 출산 및 육아를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변화로 출산율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안정적 정착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이 다양한 비경제적 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적은 수의 차세대 인력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질 높은 교육을 경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잘 조직할 수 있을 것인지, 사회문화적 인식이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호 연계되어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와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초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실버산업을 육성하여 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 조사」
·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 방안」
· 오정균,「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 송정희,「정부 출산 장려정책과 저 출산의도에 대한 연구」,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 김영순,「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 행정대학원, 2009.
· 김태권,「저 출산, 대한민국 성장의 덫」, 서울신문, 2010.01.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