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사태]연평도 도발로 인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

소개

[연평도사태]연평도 도발로 인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

목차

목 차
Ⅰ. 정부의 경제대책
Ⅱ. 한국의 신용등급
Ⅲ. 연평도 피해 현황
Ⅳ. 한 미 연합훈련
Ⅴ. 공세적 교전수칙으로 변화
Ⅵ.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Ⅶ. 추가 도발 대응책
Ⅷ. 연평도 도발 발생 배경
Ⅸ. 한국의 대처방안
Ⅹ. 향후 전망
시사점

본문내용

Ⅰ. 정부의 경제대책

1. 불안심리 차단

최우선 과제는 금융 ·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지난 23일 오후 북한의 포격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역외 원 · 달러 환율이 1180원대로 오르고 한국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 ·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불안심리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투기적 성격의 달러 매수 및 원화 매도로 환율이 급등하면 정부가 구두개입 또는 미세조정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금리가 급등하거나 은행 간 차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조짐이 보이면 한은이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 신용경색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외화자금 사정 등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과의 핫라인도 가동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각 은행의 유동성과 외환거래 포지션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은 물론 외국계 은행 지점의 동향도 핫라인을 통해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평도 사건으로 인하여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전쟁은 해당 국가의 막대한 시설을 파괴시키고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2. 생필품 가격 점검 강화

서민 생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필품 가격 및 수급 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 시 유통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생필품 사재기나 가격 상승을 노린 출고 조절 및 담합 등 시장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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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