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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u의 국제통상정책에 대해서 다뤗고 교수님꼐 극찬받은자료입니다
찾아보시면 보고서자료도 따로 올려두엇습니다목차
EU의 개관
수출입관련 통상정책
EU의 FTA와 지역무역협정
한-EU FTA본문내용
♣ 수량제한 금지의 예외 (cont’d)
※제 30조의 내용
- 제 30조는 관세장벽의 경우와 달리 비관세 장벽은 일정한 공익적 이유에 따라 정당화 되는 것이 조약의 명문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다. 즉, 제 30조는 제 28조부터 제 29조까지 각 조문의 금지대상 전체에 대한 예외라 할 수 있다. 제 30조는 금지를 정당화 하는 공익적 이유로서 공중도덕, 공공정책, 치안, 사람․동물․식물의 건강, 상업적 재산의 보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유에 의해 금지되어야 할 회원국의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이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① ‘자의적인 차별’이나 ‘위장된 제약을 구성하지 않을 것.
② 그 목적을 역내통상에 대한 것보다 제한적이 아닌 수단에 의해서는 달성 될 수 없다고 하는 목적과 수단의 균형.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종합경제사회연구원 http://www.hopia.net/ries
· 유럽연합 http://www.europa.eu
· 삼성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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