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부동산 현황 및 문제점

소개

부동산 정책론 전공 수업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구요
A+받았습니다. 형식 잘 갖춰서 했다는 칭찬들었구요.
신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고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신정부의 부동산 현황 및 문제점
Ⅲ. 신정부의 부동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현재 국내 부동산은 참여 정부의 집권 동안 공급 과잉상태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규제를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수도권에 규제를 풀어 수도권만을 살리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따라서 지방의 경우 공급이 과잉상태에 있으며,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미분양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부동산의 안정은 국내 경제의 회복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실용정부라 불리기도 하는 신정부는 ‘자율과 규제 철폐’를 근간으로 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의 기조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러한 변화가 투기적 수요의 부활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신정부의 과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안정과 규제의 개선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2. 연구범위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신정부의 부동산 현황과 그리고 신정부 부동산 현황 중 주요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다루겠다.

Ⅱ. 신정부의 부동산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택지 공급 현황 및 문제

우리나라의 2020년경 도시용지 규모는 전국토의 9.3%인 총 9,22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때까지 전국토의 3.3%인 총 3,254㎢ 규모의 신규 도시적 용지의 공급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의 가용 토지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75㎢(2200000만 평, 여의도 면적(2.9㎢)의 25배)의 토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용지 가운데 택지 공급은 전체의 78.5%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의 택지개발은 국토의 선 계획 및 후 개발 전환, 준농림지 폐지, 재건축 요건 강화, 기성시가지의 나대지 고갈 등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며, 특히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민간의 자율적 택지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