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침체의 원인

소개

사회보장책으로 인한 독일 경제의 침체

목차

독일경제 침체의 원인
- 통일후유증
- 저출산문제
- 한국과비교

본문내용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독일은 라인 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을 하며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유럽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독일경제는 과거 20세기 고도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시작한 사회보장책이 저 출산과 저성장등 변화를 맞으며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고 동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통일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은 더 커지게 되어 고실업 저성장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도 분배문제 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 있을 통일 후의 상황에 대해 준비해야한다. 독일의 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중 략)

독일과 한국을 포함해 아직 저 출산 문제에 대해 뾰족한 해결책을 찾아낸 나라는 없다. 대부분 저 출산에 대해 경제적 원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원인 외에 심리적 문화적 요인도 저 출산의 큰 원인이다. 아이를 키우지 않으며 맞벌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많은 수입으로 인생을 즐기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 등장하고 아예 결혼에 대해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성공, 물질적 풍요,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을 추구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며 출산을 장려한들 통하지 않는다. 저 출산의 해결책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찾아서는 저 출산을 해결하기 힘들다. 경제적 원인 보다는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저 출산의 더 큰 원인임을 깨닫고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아도 얼마든지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사회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참고자료

· - 오승구 『독일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삼성경제연구소,2005
· -「독일, 60년 만에 출산율 최저로 고민」, 『교포신문』2010.06.02 692호 4면
· - 강영봉 「저 출산 진짜 이유와 대책」, 『제주 도민일보』201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