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경영학 SSM에 대하여 법안분석

소개

SSM에 대하여 법안분석

주요 쟁점사항및
개인의 의견 반영

목차

1. 개요 : SSM에 대한 국회와 소규모 소매상의 입장차이 분석 및 문제점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2. 현행 법규/상생법 내용 처리과정 등 및 문제점
3. 주요 쟁점사항
4. 개선방안(개인의견 포함)
5.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 SSM에 대한 국회와 소규모 소매상의 입장차이 분석
및 문제점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2. 현행 법규/상생법 내용 처리과정 등 및 문제점
○ 상생법은 한EU FTA에 위배되므로 상생법 또는 FTA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 여야 모두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통과 안건을 두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동안 생존권이 걸린 소규모 소매상은 SSM에 밀려 피해를 입고 있을 것이므로 조속한 안건통과 및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로 한다.
○ 유통법을 먼저 통과 시키고 상생법을 통과 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3. 주요 쟁점사항
1. 상생법은 한EU FTA에 위배되므로 상생법과 FTA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가. 상생법 통과는 유통법의 통과보다 더 큰 실효를 거둘수 있으나 여야간의 마찰로 인해 국회에 계류중인 문제로 남아있다.
나. 한EU FTA를 준하려다가 도리어 자국 소규모 소매상 및 중소 소매상의 몰락을 초래하는 근시안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2. 국회에 두 안건이 서로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계류 중인 동안 영세자영업자들은 그 순간도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가. 안건이 흐지부지 되고 여야간의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시간을 끄는 동안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 영세자영업자가 있음을 간과하면 안될 것 이다.

3. 유통법과 상생법의 통과문제로 차일피일 기한을 미뤄왔다.
가. 결국 두 법 모두 통과되었지만 그 과정동안의 대립으로 양측모두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손해는 누가 감당할것인가..

4. 개선방안(개인의견 포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SSM법안(유통법,상생법)은 통과되어서 중소상인들에게 안심을 주었다고 할수있다. 하지만 이미 들어선 SSM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하고 정부가 언제까지 소상공인을 지켜주어야 옳은지도 의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