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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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2.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취지
3.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1. 상속회복청구권자
2.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2. 상속회복청구권의 효과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 제척기간의 경과
2. 청구권의 포기
3.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의 효과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1) 독립권리설
이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 예컨대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권리와는 다른 특별한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 대상은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서 다툰다는 점과 그 목적이 상속재산 점유의 회복에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 청구권과는 달리 취급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권리로 보고 그 성립과 객체에 있어서 개별적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상속법상의 특수 ․ 독립된 권리로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2) 집합권리설
이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단일 ․ 독립의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원칙 때문에 편의상 한 개의 청구권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상속을 이유로 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는 포괄적이든 개별적이든 또는 그 상대가 참칭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소의 명칭 여하를 묻지 않고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보게 되고, 물권적 청구권과의 경합을 부정한다.


(3) 소권적 이론구성
이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란 포괄승계인이 상속자격을 다투는 진정상속인 대 참칭상속인간의 재산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정된 특별한 소권이라는 견해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되는 것은 자기가 정당한 포괄승계인이라는 것이고 소권의 배후에 있는 실체권이 청구권인가, 형성권인가 등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제999조를 소권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상속권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가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하더라도 개별적 청구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