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도입 논란과 관련한 주요쟁점 논의.

소개

조원들과 같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통일세에 관한 모든 자료는 여기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수님께도 좋은 평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통일세 도입논란
1). 통일세 신설 제안이란?
2). 정부의 통일세 관련 논의 경과 개요

Ⅱ.본론
1. 통일세 비용 및 마련방안
1) 통일비용추정
2) 통일세 마련방안

2. 대통령의 발언의도
1) 공식적 목표
(1)독일의 통일과 비용
(2)통일 독일의 문제점과 후유증

2) 비공식적 목표

(1)통일세 급조론
(2)시기적 적절성

3. 통일세에 대한 국내외 반응

1) 국민여론 및 현황
2) 정치권
3) 국외외신
4) 북한

4. 통일세 어떤식으로 도입될 것인가?
1) 목적세
2) 부가가치세

5. 통일세에 대한 000의 인식 및 대응 Ⅲ. 결론. 정리 및 의의
* 참고문헌
* 부 록 1 (설문조사)

본문내용

결론. 정리 및 의의

통일세라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던 동독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던 서독의 통일이었고, 10년동안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의 경제적 여파가 오늘까지도 미치고 있다.
하물며 북한은 현재 세계 최빈곤 국가 중 하나이다. 점진적인 통일에도 비용이 막대하게 들지만 급진적 통일의 상황에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경직되어 있는 상황,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이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었을 때 시기적으로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야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논란이 더 가중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자신의 임기 안에 모든 일을 끝내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과의 충돌도 전혀 문제시 하지 않는데 한미 FTA사업, 세종시 문제, 한반도 대운하 사업,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등이 그 예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유화한 다음에 통일세에 관한 논의를 해야 이 같은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에필로그

통일세 논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통일세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징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합의다.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일세는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들로부터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당장에 이익이 되지 않는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통일세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