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에 관한 레포트

소개

법과 현대 사회에 대한 인권문제관한 레포트(장애인 문제)

목차

▣ 서론
· 장애인의 개념
· 장애원인
· 장애인 실태
· 장애인을 지원하는 법률

▣ 본론
◉ 법제도와 현황
◉ 문제점
◉ 개선 방안
◉ 문제점
◉ 개선 방안
◉ 장애인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 장애인 차별 사례
1) 장애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공권력의 인권침해
2) 휠체어 장애인 호프집 거부 사건
3) 편의시설등 장애인의 선거정책 부재로 빼앗긴 참정권 
4) 시각장애인 학생 편입학 거부

▣ 결론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 서론
사회적 약자라 하면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를 대표적으로 말 할 수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장애인 봉사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시간이 여유로운 방학 때 나 주말을 이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시설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자연히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주제를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와 그에 대한 개선 방안과 그리고 사례와 관련 법률로 정하였다.

·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 장애원인
- 선천적: 4.4%, 출산시 2.3%, 후천적 89.4

· 장애인 실태
- 실업율: 28.4%(2000년 전체실업율 4.2%에 비해 6.8배 높은 것임)
- 가구 월평균소득: 108.21만원(일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233.1만원의 46.4배)
-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 79.2만원

· 장애인을 지원하는 법률
- 장애인복지법(80년 제정, 89년 전면개정, 99년 전면개정)
일부개정 2010.4.12 법률 제10255호 시행일 2010.7.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89년 제정, 99년 전면개정)
- 특수교육진흥법(79년 제정, 94년 전면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97년 제정)

▣ 본론
◉ 법제도와 현황
국내법으로는 특히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특수교육진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정신보건법 등이 있다.

참고자료

· 대전 여성장애인연대
· http://cafe.daum.net/duwkdtj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 http://www.koil.kr
·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 법제처
· www.moleg.go.kr
· 개인 블로그
· http://blog.daum.net/sunnysky1004yoon/8745378
·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http://www.koil.kr/
·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main.jsp
· 줄광대의 열린공간
· http://blog.naver.com/apracsax?Redirect=Log&logNo=60030099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