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MB정부의 지역개발정책 비교연구

소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와 MB정부(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지역개발정책인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4대강살리기 사업에 관하여
각 정책을

정책목적,
등장배경,
정책타당성,
해당 정책의 현재 등 네가지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고

두 정책을 위의 네가지 분류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
1. 정책 목적
2. 등장 배경
3. 정책 타당성
4. 행복도시의 현재

Ⅲ. MB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
1. 정책 목적
2. 등장 배경
3. 정책 타당성
4. 4대강 사업의 현재

Ⅳ.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지역개발 정책 비교
1. 정책 목적
2. 등장 배경
3. 정책 타당성
4. 현재와 미래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정책 타당성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의 타당성은 박병식 외(정책분석평가사협회)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분석은 순 현재가치에 의한 비용편익분석결과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행정수도건설에 다른 제반비용은 6조 5813억 원이고 편익은 8조 67억 원으로 추정되어 순 현금가치(NPV)의 비용편익분석은 1조 4254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편익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조 2489억 원은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편익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가 얻는 수익으로, 결국 직접적 편익은 1조 7587억 원이다. 결국 나머지 비용인 4조 8226억 원은 국가재정에서 지원되어야한다는 이야기다.
정책적 타당성분석은 인구이동면에서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지난 20년간 수도권으로 유입되어 오던 인구가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비수도권에 인구가 이동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순수하게 신행정수도이전으로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없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실행가능성 분석 부분은 매우 부정적이다. 국회의 과반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고, 신행정수도이전에 따른 다양한 불편사항들로 인해 중앙행정부처의 부정적 자세 및 수도권지역의 자치단체와 의회의 적극적인 반대운동 때문이다.

이 연구 보고서 내용처럼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야당의 반대, 중앙행정부처의 부정적 자세, 수도권 자치단체와 의회의 반대운동 등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결국 헌법재판까지 치룬 뒤에 위헌 판결을 받고 정책노선의 대대적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4. 행복도시의 현재


행복도시는 2003년 4월 14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 기획단 지원단 발족 이후 2004 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었다.

참고자료

· 홍성찬 외,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른 타당성 연구』 (충주시 사단법인 연구원, 2003. 7)
· 4대강 사업처, 『행복4江 Q&A』
· 『오해와 진실』
· 안시권, “‘4대강 경제적 타당성 없다’는 사실왜곡”,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 (2010.9.12)
· 전영상, “지역개발의 개념과 지역문제”『지역개발론 수업자료1강』 (09. 9. 5)
· 정태구, “선상카지노 도입 검토해명” 『문화체육관광부 보도해명자료』(2010.9.16)
· 박병식 외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타당성 분석” 『(사)정책분석평가사협회 03년도 제1차 정책세미나 자료집』(2003)
· 이명박 대통령 18번째 라디오 연설
· 한겨레 “4대강, 100원 투자해 25원도 못 건진다.” 2010년 9월 11일
· MBC 뉴스데스크 2009년 12월 24일
· 4대강 살리기 운동본부, http://www.4rivers.go.kr/dream/dream_index.jsp
· 문화부 국정감사 영상,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7703943&q=4%EB%8C%80%EA%B0%95+%EC%
· B9%B4%EC%A7%80%EB%85%B8&searchType=0&sort=wtime&svctype=1
· 선진미래연대, “4대강 사업에 대한 궁금증 풀이”, http://www.mirae22.com/zbxe/news/257450
· 천정배 블로그, “4대강 사업 종착점은 ‘카지노사업’과 ‘땅투기’?” ,http://jb21.tistory.com/2911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http://www.macc.go.kr/
· 환경운동연합, “한국은 UN이 정한 물부족국가 아니다” 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hissue&wr_id=305
· K-water, http://www.kwa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