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자치재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소개

행정학-지방자치재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목차

Ⅰ. 서 론

- 지방재정의 본질과 체계


Ⅱ. 본 론


1. 지방재정의 기능과 특징
(1) 지방재정의 일반적 기능
(2) 지방재정의 특성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점

2. 지방재정의 현황
(1) 지방재원의 구분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문제점
(3)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3. 성남시와 서울시의 모라토리엄
(1) 성남시와 서울시 모라토리엄
(2) 유바리시의 모라토리엄

4. 지방재정의 과제와 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올 해 들어 서울시와 성남시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악화로 인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왜 지방자치 단체는 재정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유지하기도 힘든지, 또한, 국가 예산, 즉, 중앙 재정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기에 재정 위기를 극복해 내지 못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과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지방재정의 개념부터 살펴보겠다. 지방재정(Local public finance, Local finance)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서 국가재정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 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방재정의 개념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에서 공공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획득,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치활동을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관리, 사용하는 활동을 지방재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종희, 2006: 24). 오늘날 지방자치의 원칙은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행정을 관장하지 않고, 공법인의 독립적 지위를 갖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총체적인 측면에서 다소의 효율의 저하라는 문제가 있더라도,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본질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재정과 대비되는 국가재정은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단일 행정주체의 재정인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많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집합체이다(유훈, 2003:44). 다시 말해, 지방재정은 하나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행하고 있는 재정활동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적 시책의 지방적 구현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나 권능 뿐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지위나 권능이 보장되어 있다.

참고자료

· 1. 지방재정론, 이성근 외1 저, 한국행정DB센타, 2010년
· 2. 행정학개론, 김중규저, 애드민, 2010년
· 3. 지방자치와 재정, 강대오저, 한국학술정보(주), 2006
· 4.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정헌영저, 한국학술정보(주), 2009년
· 5. 행정안전부,「통계연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