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관리의 전략과 방법

소개

감축관리의 전략과 방법

목차

가. 감축 관리론의 탄생 배경

나. 감축 관리론의 특성과 목적

다. 감축 관리론 방안
- ZBB
- 일몰법(Sun-set Law)
- 민영화

라. 각 국의 감축 관리론
- 미국
- 영국
- 일본
- 한국

마. 감축 관리론의 방향

바. 내가 본 감축 관리론

[참고문헌]
[참고자료1] 영기준예산의 특징
[참고자료2] PPBS와 ZBB의 비교
[참고자료3] ZBB예산의 사례
[참고자료4] 외부민영화와 내부민영화
[참고자료5] CCT, 시장성검정(Market Testing)
[참고자료6] ＺＢＢ의　장단점

요 약 본
(1) 감축 관리란?
(2) 감축관리론의 탄생 배경
(3) 감축관리론의 방안
(4) 각 국의 감축관리
(5) 감축관리론의 향후 방향
[참고자료1] 영기준예산의 특징
[참고자료2] PPBS와 ZBB의 비교
[참고자료3] ZBB예산의 사례
[참고자료4] 외부민영화와 내부민영화
[참고자료5] CCT, 시장성검정(Market Testing)
[참고자료6] ＺＢＢ의　장단점

본문내용

- 개 요
우리는 현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신세계 살고 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진화하며,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혁명이 일어나는 세계인 것이다. 아날로그에 억매 있지 않으며, 더 이상 한 가지의 이론이 지배하는 세계는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세계 속에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또한 변화하며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그 것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곧 알아 볼 감축 관리. 이것은 정부가 이러한 세계 흐름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인 것이다.
일단 행정관리라 하면 크게 세 가지, 조직, 인사, 예산(재정)으로 구분 된다.
조직의 변화는 인사의 변화로 이어진다. 또한, 인사의 변화는 예산의 변화로 끝을 맺는다. 우리가 배운 `Parkinson의 법칙`에서도 나왔듯이 이 세 가지의 연속성은 감축관리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연관성은 감축관리의 방법과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알아 볼 감축관리를 이 세 가지 측면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러면, ‘감축관리론 이란 무엇일까?’
감축관리론이란 행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다 ․ 중복 ․ 불필요하거나 비능률적 ․ 역기능적인 기구 ․ 기능 ․ 인원 ․ 절차를 정비하고 정책 ․ 사업계획을 종결 ․ 축소하여 ‘작은 정부에 의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효율성’이라는 단어이다. 효과성이란 무엇인가? 효과성은 ‘산출 +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능률성’이라는 단어와 많이 혼동 되는데, 능률성이라는 것인 ‘산출을 투입에 비교한 것’만으로 최대의 창출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 둘의 차이점은 바로 ‘목표’에 있다.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는 ‘공익’을 생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능률성만으로는 정책을 이끌지 못하며 이끈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축관리에서는 ‘효율성’이 핵심단어라 할 수 있겠다. 공공재의 과다공급설. 정부기능이 팽창 됐다고 주장하는 이 설은 감축관리가 나타나게 된 중요한 배경이다. 정부실패로 인한 효율성 저하,

참고자료

· 1. 작은 정부론, 정정길, 미래한국재단, 2006.3
· 2. 신뢰받는 정부(Trustworthy Government),David G.Carnevale. 정갑두역. 시그마프레스
· 3. 정부혁신 성과백서, 행정자치부, 2008.2
· 4.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 2002.5
· 5.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