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무역정책

소개

1. 한국의 농산물 무역정책
① 한국의 농업 현황
한국농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농림수산업이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1~82년 평균 17.4%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2년에는 7.4%에 이르렀고,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비율은 14.9%이며, 농림어업의 경제성장률은 6%이고, 국가세출예산 중에서 농특회계를 포함한 농림수산부문 비율은 8.62% 정도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농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의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평균 호당 경지면적은 1.26ha에 불과하고 1ha 미만의 농가가 전체의 57.9%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경지 면적 중에서 논 면적 비율이 63.5%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에 3.4%가 증가하였다.

목차

〈 목차 〉
1. 한국의 농산물 무역정책
① 한국의 농업 현황
② 농산물수출입 현황 및 특징
③ 한국의 농산물 무역정책

2. 농산물 무역의 중요성

3. 세계 농산물 무역정책추이
① 농산물 무역 환경의 변화
② 인도의 농산물 무역 동향
③ EU와 남미공동시장의 농산물무역

4.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
사례① 유전자변형식품 무역분쟁- 미국 vs 유럽연합(EU)
사례② ‘김치’ 무역분쟁 - 한국 vs 중국
사례③ 칠레-농산물 가격유지제도사건
사례④ 바나나 전쟁

5. 농산물 무역정책의 한계점

6. 농산물 무역정책의 보완대책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농산물 무역정책
① 한국의 농업 현황
한국농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농림수산업이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1~82년 평균 17.4%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2년에는 7.4%에 이르렀고,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비율은 14.9%이며, 농림어업의 경제성장률은 6%이고, 국가세출예산 중에서 농특회계를 포함한 농림수산부문 비율은 8.62% 정도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농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의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평균 호당 경지면적은 1.26ha에 불과하고 1ha 미만의 농가가 전체의 57.9%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경지 면적 중에서 논 면적 비율이 63.5%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에 3.4%가 증가하였다.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1960대 까지만 해도 농업은 한국의 중심적인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과 이에 따른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으로 농업과 농촌은 급격히 위축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경제발전과정에서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관찰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농업의 비중이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국가의 경제성장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가구 및 농업 인구 면에서 볼 때 인구의 증가율이 1965년의 2.57%에서 1993년에는 0.9%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계속 증가하여 1993년 현재 4405만6천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농가인구는 계속적인 도시유출로 매년 크게 감소하여 그 비율이 1993년에는 12.3%로 떨어졌고 농가구 비율도 비슷한 경향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농업노동면에서 보면 20~49세의 청장년 비율이 1982년의 38.2%에서 1992년에는 31.4%로 크게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의 노인층은 같은 기간에 11.1%에서 21.7%로 크게 늘었고, 여자 비율도 50.1%에서 51.6%로 증가하여 농업노동은 양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노령화 및 여성화로 질적인 저하도 이루어져 왔다. 넷째, 농업자재의 생산 수급상황을 보면, 그동안 충분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여건 하에서 농촌노동력의 양적 · 질적의 급격한 저하로 농업의 기계화가 강력히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모내기 · 수확 · 비배관리에 이르기까지 기계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많은 기계화 영농단도 육성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소형기계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영농의 일관적 기계화 및 트랙터나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의 중대형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7. <참고문헌>
· 최세균 외 7, 『농식품 수출증대 전략』(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이윤아, 「한미 FTA 체결과 한국농업무문의 대응방안 연구」(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6)
·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 국제농업통상론 / 이용기 지음
· <참고사이트>
· http://www.fta.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7. <참고문헌>
· 최세균 외 7, 『농식품 수출증대 전략』(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이윤아, 「한미 FTA 체결과 한국농업무문의 대응방안 연구」(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6)
·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 국제농업통상론 / 이용기 지음
· <참고사이트>
· http://www.fta.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