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정책

소개

한부모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리포트
개념, 현황, 문제점 등

목차

1. 한부모가족의 개념
2. 한부모가족의 유형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1) 이혼
(2) 사별

본문내용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및 미혼보(미혼부)로 인하여 한쪽 부모가 없거나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한쪽 부모역할을 할 수 없는 한부, 한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Again Orthner, Brown, Ferguson 등은 한 가정에 사는 한쪽 부모와 요보호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규정하기도 한다(Trost, 1980).
영어는 sihgle-parent, one parent family, lone-parent, fatherless/motherless parent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어로는 한부모가족, 모자가정/부자가정, 편친가족, 모자세대/부자세대, 결손가족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하나로서 온전하다, 가득차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과거의 부정적이고 결손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났던 편부모를 우리말 `한`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가정과 똑같이 평등한 가족으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다(도미향 외, 2009).
한부모가족지원법(2007. 10. 17 개정)에 의하면 한부모가정의 모와 부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등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제 4조 제 2항).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며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제 4조 제 4항). 아동은위 항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가족구조적 결손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가족기능의 결손까지를 포함으로 포괄적인 개념이다.

참고자료

· * 관련 동영상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27097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97762
· 김혜경 외(2008). 가족복지론. 공동체.
· 박경일(2008).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도미향 외(2009). 가족정책론. 신정.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 (2009).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채옥희 외(2004).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신정.
· Trost, J.(1980). The Concept of One Parent Famil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