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소개

리스본 조약의 체결과정과 내용 분석

목차

1. 리스본 조약의 배경
2. 리스본 조약의 발효 과정
3. 리스본 조약의 주요내용
4. 리스본 조약의 의의와 영향
5. 리스본 조약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리스본 조약의 배경
리스본 조약이란 과거 무산된 유럽연합헌법 조약을 대체하는 ‘유럽연합 미니헌법’이라 할 수 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시작한 유럽국가들의 경제공동체는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유럽연합(EU)에 이르기까지 몸짓을 키워왔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27개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써 그 규모와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정도로 커졌을 뿐아니라 유로화를 발행하는 등 유럽의 경제적인 통합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경제적인 통합은 이루었을지언정 정치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국가들의 특성상 서로 경제수준, 정치 이념, 민족의식, 문화, 역사 등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되는데 이를 조율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위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시 독일과 프랑스는 이라크 침공에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영국과 이탈리아는 찬성의사를 표시하는 등 유럽연합 내의 의견이 갈라져 외교정책을 조율하는데 실패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럽연합은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조약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이리하여 유럽헌법조약, 리스본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