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확립방안을 사례별로 알아보기

소개

공직기강확립방안을 사례별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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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입부
본문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원인 분석
1. 공직기강이 해이(解弛)해지는 원인-권력누수
2. 공직기강이 해이(解弛)해지는 원인-각종 인허가
사례와 대처방안
3. 사회복지시설지원금 횡령
4. 고물 값 횡령
끝맺음

본문내용

사례와 대처방안
3. 사회복지시설지원금 횡령
얼마 전 한 복지담당공무원이 고아원에 지원되어야 할 정부지원금을 착복하여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박봉(薄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런 한 사람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기도 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라는 속담이 어울리는 경우일 것이다.
우선 자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경우 상급의 결제를 반드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작은 예산이든지 큰 예산이든지 세금이 집행되는 경우라면 상급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예산을 지원해 준 복지단체로 실제로 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믿어서는 곤란한 일이다. 그리고 같은 동료끼리도 예산을 집행했으면 교차 확인(cross-check)하는 방식으로 해서 세금이 가야 갈 곳에 제대로 갔는지를 체크해 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횡령한 금액이 탄로(綻露)나면 그 횡령한 금액을 반드시 추징하여 국고에 환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