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소개

법여성학시간에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주제 : 페미니즘에 대한 법적 고찰 - 양성평등에 관해

목차

Ⅰ. 법여성학의 인식론적 바탕으로서의 페미니즘
1. 자유주의 여성학
2. 마르크스주의 여성학
3. 급진주의 여성학
Ⅱ. 평등사상의 역사적 발전
Ⅲ. 정의와 평등
Ⅳ. 평등조항
Ⅴ. 평등법제
1. 평등법제
2. 여성차별을 감시하는 기구
Ⅵ. 평등개념의 차원
1. 기회의 균등
2. 조건의 평등
3. 결과의 평등
Ⅶ. 적극적 조치
1. 우리나라의 적극적 조치
Ⅷ.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법여성학의 인식론적 바탕으로서의 페미니즘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은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비롯되어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으로 여성 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수하고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 또는 그 이론으로 설명되며 법여성학의 인식론적 바탕이 된다.
페미니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주의는 다음의 3가지 관점을 공유한다. 첫째, 여성의 개인적 ․ 집단적 독자성 및 주체성을 인정한다. 즉, 여성의 역할이나 사회적 편견에 의해 평가된 생산물의 가치와 무관하게 독립적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이다. 둘째,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과 권리를 왜곡하는 모든 문화적 편견 및 오류를 거부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을 서로 다른 종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상하 또는 지배 종속의 관계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신화를 부정한다. 셋째, 사회구조와 제 조건들이 여성의 삶을 구속해 왔음을 인식하고, 그 조건들의 변화가 전제될 때에 여성의 지위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는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이 적극적 또는 능동적으로 노력할 때 실현될 것이다.

(1) 자유주의 여성학
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고선으로 내세운다. 자유주의 접근은 선택의 자유, 기회 균등, 경쟁의 자유, 개인의 권리 등을 중요한 과제로 부각시킨다. 자유주의 여성학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주목하며, 여권 신장을 위해 법적 〮․ 제도적 개선을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법적 ․ 정치적 그리고 교육적 지위를 교양시키는 데 효과적 이념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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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오늘의 법여성학』 건국대학교출판부 2007
·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 푸른사상 2004
· 『법여성학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