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와 multiple streams framework 비교 분석

소개

정책 과정을 어떻게 분류하는 가는 학자들 마다 매우 다양하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학 교재들은 정책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및 정책 변동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책 과정에 대해 앤더슨(james E Anderson)과 존스(charels O. jones)의 정책 과정이 가장 일반화 되고 보편화 되어 있다. 먼저 존스는 체제 분석의 개념의 의거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일반적인 정책학 책에서 보았던 5단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규명의 단계이다. 정책 문제를 정부로 귀속시키는 단계로 정책 의제 설정 단계이다. 두 번째는 정책 개발 단계로 정부 내의 행동 단계로서 정책 대안의 작성 대안의 합법화 그리고 필요한 예산 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단계는 정부가 공공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정책 집행 단계이다. 정책이 개발된 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 요원들이 각종 조치를 집행하게 된다. 이 단계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정책 평가 단계이다. 추진된 사업을 정부가 재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정책이 다시 정부로 돌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는 정책 종결이다. 정책 평가 후 당국은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정책을 종결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단계는 문제 해결 혹은 변경 단계이다. 이와 존슨의 정책 과정과 같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정책 과정이다.

목차

서론.
Ⅱ.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와 multiple streams framework의 이론적 배경
1. multiple streams framework
2.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Ⅲ. Actor(행위자)의 비교
1. multiple streams framework
2.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Ⅳ. 전문가 지식에 기반한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와 multiple streams framework
Ⅴ. 보완적인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와 multiple streams framework
Ⅶ 이론의 적용
Ⅷ. 결론

본문내용

정책 과정을 어떻게 분류하는 가는 학자들 마다 매우 다양하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학 교재들은 정책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및 정책 변동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책 과정에 대해 앤더슨(james E Anderson)과 존스(charels O. jones)의 정책 과정이 가장 일반화 되고 보편화 되어 있다. 먼저 존스는 체제 분석의 개념의 의거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일반적인 정책학 책에서 보았던 5단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규명의 단계이다. 정책 문제를 정부로 귀속시키는 단계로 정책 의제 설정 단계이다. 두 번째는 정책 개발 단계로 정부 내의 행동 단계로서 정책 대안의 작성 대안의 합법화 그리고 필요한 예산 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단계는 정부가 공공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정책 집행 단계이다. 정책이 개발된 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 요원들이 각종 조치를 집행하게 된다. 이 단계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정책 평가 단계이다. 추진된 사업을 정부가 재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정책이 다시 정부로 돌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는 정책 종결이다. 정책 평가 후 당국은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정책을 종결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단계는 문제 해결 혹은 변경 단계이다. 이와 존슨의 정책 과정과 같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정책 과정이다.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정정길 외(2003), "정책학 원론". 대명 출판사
· 백승기(2001),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 오석홍(2005), “정책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 유금록(2007), “한국의 중앙정부예산에 있어서 정책단절의 시계열 분석”, 한국행정학보
· 이순남(2004),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 국군간호사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제18권 12호
· 공병영(2002), "교원정년정책 변동과정 연구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외(2005),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과정 분석 : Kingdon의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3집
· Paul A Sabatier(2006),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 Christopher M. Weible(2008), "expert-based information and subsystems : A review and synthesis." policy studies journal
· Anne Larason Schneider(2006), Patterns of change in the use of imprisonment in the american states
· Paul A Sabatier(2006), “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