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기관

소개

유럽연합 기관

목차

기구와 기관
1.유럽 의회
2.유럽연합이사회
3.유럽 평의회
4.유럽위원회
5.유럽 사법 재판소
6.유럽중앙은행
7.유럽투자은행
8.유럽경제사회위원회
9.그 외 기관

유럽연합의 활동
I : 유럽 공동체 ·
II : 공동 외교 안보 정책 ·
III : 범죄 문제의 사법 협력

본문내용

II : 공동 외교 안보 정책
1957년에 체결된 로마조약은 유럽공동체 (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의 창설을 명시하며 EEC가 경제영역에서 담당할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동의 외교정책에 관한 조항은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초기의 유럽통합과정은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정치적 협력은 이른바 `확산효과`의 결과에 따라 회원국간 협력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 오던 EU 회원국간 정치적 협력, 더 나아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공동의 정책 수립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었다. 특히 세계화와 지역주의 경향의 발전에 따른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 민족·종교간 갈등으로 인한 지역분쟁의 확산, 그리고 EU의 유럽단일통화 출범 등에 따라 EU는 대내외적 정책,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책적 입장을 보다 명확히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1993년 11월 발효된 EU 조약에 근거하여 공동 외교·안보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EU가 대외적으로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대하여 보다 조화로운 입장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유럽 국가간 정치분야의 통합이 활발히 진전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EU의 공동 외교·안보 정책은 ① 유럽연합 공동의 가치와 이익, 독립성을 보호하고 ② 유럽연합 차원의 안보를 더욱 강화하며 ③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보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④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⑤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자유권을 보호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적 목표를 추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