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신용장 거래 분쟁 사례

목차

신용장의 정의

분쟁사례
1. 위조된 서류가 제시된 경우
2. 매입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3. 개설은행이 서류인수 거절후 행한 선의의 긴급조치
4. 개설은행이 파산한 경우
5. 보증서(L/I 및 L/G)의 한계
6. T/R제도하에서의 은행의 권리
7. 대금결제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된 경우
8. 비지정 은행이 어음을 매입한 경우
9. 신용장의 독립, 추성성의 원칙과 사기의 적용원칙
10. 신용장에 명시된 상품과 상이한 상품이 수출된 예

본문내용

신용장의 정의

은행이 거래선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
수입업자는 거래 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① 상업신용장(commercial L/C):대외 상거래에 관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보증되는 어음의 담보의 유무에 따라 무담보신용장(commercial clean L/C)과 화환신용장(貨換信用狀:documentary L/C)이 있다. 무담보신용장은 선적서류가 부대되지 않은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것이고, 화환신용장은 선적서류가 부대된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선광, 무역사례연구, 동성 출판사 1999
· 박대위, 무역사례, 법무사 1980
· 인터넷 검색
·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무역협회 http://www.ki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