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경찰의 산학협력

소개

민간경비와 경찰의 산학협력

목차

Ⅰ. 序 論 1

Ⅱ. 民間警備에 관한 理論的 背景 2
1. 民間警備의 槪念 2
2. 民間警備의 類型 3
3. 各國의 民間警備의 歷史 4

Ⅲ. 公警備와 民間警備의 役割에 대한 認識 實態 6
1. 警察의 役割 認識度 6
2. 民間警備 當事者의 役割 認識度 6
3. 市民의 費用負擔 與否 7

Ⅳ. 警察과 民間警備의 相互關係에 관한 問題點 7
1. 警察과 民間警備의 防犯活動 現況 7
2. 民間警備와 警察의 共助體制上의 問題點 8

Ⅴ. 警察과 民間警備의 協力體制 構築 方案 10
1. 業務에 대한 相互理解 10
2. 相互支援體制 確立 10
3. 全擔機構 確立 11
4. 統合的 犯罪申告體制 構築 11
5. 防犯諮問서비스센터 運營 11
6. 防犯 弘報活動 增大 12
7. 警察의 兼業化 導入 12

Ⅵ. 結 論 13

■ 參 考 文 獻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論(서론)
범죄의 예방과 통제는 국가기관에서 주관해야 하는 일로만 인식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통치권에 기인한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 등 치안활동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야기되는 각종 사회 병리현상들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와 무질서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연속해서 발생되는 강력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국가차원의 법집행기관인 경찰기관만으로는 효율적인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광역화, 흉포화, 조직화, 저연령화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경찰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경찰장비,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그리고 각종 잡무 등이 경찰 치안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 경찰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의 통계를 활용해 총범죄 건수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1999년 1,654,064건보다 5.2%증가한 1,739,55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는 3,626건으로 1999년 3,530건 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에는 총발생 범죄의 88.7%인 1,543,219건을 검거하여 1999년 검거율 95.2%보다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치안 여건의 변화와 경찰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 및 대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범죄예방과 통제의 기능을 경찰기관만이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다양한 경비수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 분담으로 경찰의 치안역량을 강화해야할 시기가 되었다. 즉, 범죄예방이라는 민간경비와 경찰간에 공통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체적인 범죄예방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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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안 外 1인, “범죄의 사회비용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논문 제16집 (1996)
· 이윤근, “각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과 향후전망”, 경호경비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 창간호 (1997)
· 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1994)
· 김두현, 경호학, (서울 : 공안행정연구원, 1996)
· 박승용,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협조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1990)
· 김종양, “민간경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 박훈기,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2001)
· 이윤근, “각국의 민간경비산업 발달과정과 향후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 (1996)
· 10) 서진석,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정진환, “민간경비와 경찰 연구의 새방향,”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1999)
· 정진환, “주요국가간 경찰의 임무 및 치안상태의 비교연구,” 치안연구소 (1998)
· 설제윤,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체제를 통한 방범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1998)
· 14) 이윤근, “한국 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9)
· 15) 설제윤,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체제를 통한 방범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