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인터넷상의저작권문제들

소개

디지털시대인터넷상의저작권문제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Ⅲ. 홈페이지 관련 법률문제
Ⅳ. 검색엔진의 법적 문제
Ⅴ. 통신망사업자의 저작권법적 보호와 책임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디지털화 된다는 것(Being Digital)" 이란 제목의 저서에서 네그로폰테 교수는 지적하길 인터넷은 매 45일마다 그 양을 두 배로 확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책이 출간된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으니 아마 그 속도는 더 빨라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도 이미 인터넷의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이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인터넷은 현대인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아무리 좋은 도구도 잘못된 의도로 사용되면 살인무기가 될 수 있듯이 인터넷이란 문명의 이기 역시 엄청난 사회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터넷상에서 문제되는 저작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홈페이지 관련 법률문제와 검색엔진의 법적 문제 그리고 통신망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1)

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인터넷은 텔레비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이 오늘날 이와 같이 성장한 것은 Would Wide Web(www)이라는 서비스이고, 이것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는 소위 하이퍼텍스트 링크(Hypertext rink)이다. 이것은 한 문서에서 인용된 다른 문서를 즉각적으로 참조해 볼 수 있는 정보의 연결 시스템이다. “1945년 세계 2차 대전 시절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과학담당 자문인 Vannervar Bush에 의해 고안된, 인간이 사고하는 형태의 연상작용에 의해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기억장치인 Memex라는 이름의 기계장치를 발전시킨 것이 Hypertext 시스템이다. 이렇듯 인터넷은 실제로는 수십년의 역사를 가진 학계 및 연구집단의 연구의 산물이고, 이러한 연구의 산물이 지식 집약적인 사회로의 발전현상과 컴퓨터 통신망의 발전이 합하여져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현재 인터넷은 우편, 전화, 미디어, 공공서비스 등 우리 생활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이에 따른 새로운 법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의 경우 1995년 지적재산권 관련 백서를 발표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판례들을 통해 이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열띤 논의와 법률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빈번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효성이 없는 정부기관의 단속권 조항의 선택 여부 등에 필요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실제 저작권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불법복제 부수의 추정, 피해액의 산정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