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범죄 관련되 복지

소개

성관련된 복지사업입니다

목차

Ⅰ. 정의
1. 성범죄란?
2. 성매매의 정의

Ⅱ. 성매매 현황
1. 성매매 규모 및 현황
2. 성매매 처벌현황

Ⅲ. 성매매의 유형
1. 성매매 유형

Ⅳ. 성매매가 성행하는 이유
1. 성매매를 파는 이유
2. 성매매를 하는 이유

Ⅴ. 성매매 관련 법
1. 성매매 특별법 ································································································P.9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P.14
3. 현행법상 성매매 행위의 처벌범위 ····································································P.14

Ⅵ. 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
1. 성매매 유발 사회문제 ····················································································P.15
2. 성매매 여성의 인권 문제 ···············································································P15

Ⅶ. 성매매와 교정복지
1. 성매매와 교정복지의 맥락
2. 교정복지실천 전략

Ⅷ. 결언

본문내용

Ⅰ. 정의
1. 성범죄란?
성범죄란 넓은 개념의 용어로써, 사람의 성과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뜻한다. 즉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들을 말한다. 성범죄의 종류를 나열해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 강간미수, 성매매알선, 성폭행, 어린이 성추행, 성학대, 성희롱, 성추문, 카메라이용 촬영 죄 등이 있다.

2.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는 윤락, 매춘, 매매춘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되어 왔다. 성매매방지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적 장치였던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으로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매음이나 매춘은 `성을 사는 행위`는 덮어주고 `성을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 않다. 매매춘은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들이 유입된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정의들은 주로 `성적 행위`와 `경제행위`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어 왔다. 즉, 성매매를 `상호 익명을 전제하고, 금품수수를 매개로, 몸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 중심의 성적 행위`로 정의하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에 의하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이외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성매매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이고 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Ⅱ. 성매매 현황
1. 성매매 규모 및 현황
성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업형, 겸업형과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업형의 경우 흔히 홍등가 등과 같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이루어지며, 겸업형의 경우 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