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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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3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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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범죄 취약 계층의 의의

2. 아동 피해 범죄(아동학대)
1) 개념
2) 원인
3) 심각성

3. 성폭력범죄
1) 개념
2) 원인
3) 심각성

4. 가정폭력
1) 개념
2) 원인
3) 심각성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범죄 취약 계층이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의미하며, 이에는 아동, 여성 등이 있다. 이들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의 보호 및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Ⅱ. 본론

1. 범죄 취약층 의의

아동: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

여성: 성(性)의 측면에서 여자를 이르는 말. 특히, 성년(成年)이 된 여자를 이른다.

2. 아동 피해 범죄(아동학대)

1) 개념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아동 복지법에서 “해서는 안되는 구체적인 아동학대의 유형”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드의 성적 학대 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인
아동학대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이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부부 갈등 및 폭력, 원하지 않은 임신, 부모의 아동 학대 경험, 물질 관련 문제 등이 있다.

배우자에게 물리적으로 학대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식에게 아동학대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학대당하거나 방치될 확률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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