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사교육비 증가 원인과 대책

소개

이명박 정부 사교육비 증가 원인과 대책 ppt

목차

1.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2.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쟁점
    
  3. 이명박 정부의 ‘7대 긴급대책’ 및 쟁점
 
  4. 이명박 정부의 대입제도 방안 및 쟁점
   
  5. 사교육비 증가 원인 종합 분석
  6.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방향

본문내용

○ 한국교총의 ‘수능체제 개편안’에 대한 세부 입장
1. 국, 영, 수 A, B형으로 수준별 시험 제공
▢ 수능 개편 방안은 대학별 입학정책과 연계되지 않는 한 수험생 부담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없음. 대학이 전공별로 수능 응시과목과 수준을 지정하지 않는 한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B형 수능을 응시하여 불필요한 학습부담에 시달릴 것임.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도 A형을 선택하면 하위권이라는 인식 때문에 A형 선택을 꺼릴 수도 있음.
▢ 국, 영, 수 수준별 시험은 대학의 전공별로 필요한 수준이 고려된 개념이 아니므로 학생이 어떤 전공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과소학습 또는 과잉학습을 초래할 수 있음.
2.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조정
▢ 대학입시로 인해 학생의 학습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측면에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단순히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하는 것은 입학시험으로서의 타당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경우에도 겉으로는 선택과목이 축소한 것으로 보이나 학습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어려움.
▢ 내용이 어렵거나 비인기과목은 수업운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문적 역량이 약화될 것임.
3. 제2외국어/한문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현행 유지해야함. 제2외국어/한문은 평가를 분리하기 보다 평가결과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4. 복수 시행 관련
▢ 단순히 실수 또는 컨디션 문제로 시험을 못 본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수능을 2회 실시하는 것은 이해하나,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큼. 수능을 준비하는 11월 한 달 동안, 교육청과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교육은 마비될 것이며, 1차와 2차 수능 사이의 고액 족집게 과외 성행으로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됨. 추가적인 기회 제공을 위해 수능을 복수 시행하는 것 보다 큰 차원에서의 제도 개편이 필요함.

참고자료

· * http://blog.naver.com/goright21 국가미래를 여는 교육, 나의 삶을 여는 학습
· * http://ko.wikiedia.org 위키백과
· * 100829 수능시험개편방안에 대한 검토-안선회2
· * 교육감보고 2010-08-23 수능제도개편검토결과-이범
· * 8.19.[논평]중장기 대입선진화(수능체제개편) 방안에 대한 전교조입장
· * 교총보도자료 (20100819)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에 대한 교총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