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을 중심으로한 책임운영기관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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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
1) 신공관리론이란?
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2. 정부조직개편의 이론적 토대
1) 신우익주의
2) 엘리트주의
III. 국내의 책임운영기관 - 국립중앙극장
1. 책임운영기관 전환과 그 의미
1)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
2) 책임운영기관제 도입후 자율성과 효율성의 의미
2. 운영현황
1)운영현황
(1) 조직체계의 변화
(2) 목표관리제 운영
2) 예산 변화 현황
3. 국립극장 운영의 문제점
1) 운영체계의 문제점
2) 공연활동의 문제
3) 문화예술교육기능
IV. 국립극장 운영개선의 초점
1) 국립중앙극장의 임무와 예술의 공공성
(1)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후 공공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
(2) 국가의 공공예술지원의 다양화
(3) 공공성과 효율성의 관계설정
V. 운영개선방안 제안
1) 임무의 재조정, 효율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2) 조직의 유연성 확대
3) 동류 및 연계 사업간 시너지 효과
4) 예술 교육 강화를 통한 잠재관객 개발
VI.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한국의 정부기구는 관료주의의 극대화, 발전국가적 자본주의 발전, 민주주의의 저발전이라는 역사적 제도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계층제적 국정관리체제에서 민주시장적 국정관리(democratic market governance)체계로의 정부기구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시장적 국정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설계를 기능접근법에 따라 다원화된 정부조직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조직관리의 다원화 전략은 정부혁신에 있어 시장모형의 확산이라는 외적 압력과 행정의 효율화와 민주화라는 내적 필요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한다.
책임운영기관(Agency)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즉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과 경영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재무관리 및 수입 확대가 이 제도의 근본취지라 할 수 있다.
책임운영이관의 목적은 NPM적인 신우익주의(시장정부화)와 엘리트주의(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의 이론적 기반위에서, 서비스 전달집행 기능과 정책자문개발 기능을 부리하여, 기능 간 이해상충과 포획 가능성을 낮추어 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뜻한다.
OECD국가의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검토된 영국의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y)과 만나면서 시작된 조직모형이다. 이는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여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라는 기본전략하에 기존 핵심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던 서비스 전달기능을 관리자 자율성을 가진 형태의 모형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기존의 계층주의적 국정관리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시장적인 국정관리로의 전환에 요구되는 대안적 정부조직의 대안으로 주목되어왔고, 1998년 김대중 행정부의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정부운영시스템의 혁신을 위환 일환으로 건의 되어, 향후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정부개혁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