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제

소개

무상급식제

목차

Ⅰ. 머리말
Ⅱ. 무상급식에 대하여
1. 현황과 문제점
2. 필요성
3. 주요쟁점
4. 실현방안
Ⅲ.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6․2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급식의 당사자인 아이들의 입장은 제쳐놓고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수단으로 전개되고 있기까지 하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아이들의 인권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당의 ‘서민우선’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나 결국은 ‘부자는 지원따위 필요없으니, 그 돈 서민들 도와주기 아깝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밥이니, 서민지원책이니 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서민의 경제적 문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단순한 한 끼의 공짜밥의 개념을 넘어서, 서민경제지원의 측면, 아이들의 정서함양, 나아가 국가원동력에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Ⅱ. 무상급식에 대하여

1. 현황과 문제점
1) 저소득층 급식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계속되는 경제위기, 실업증가와 빈곤층 확대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의 부자감세로 100조정도의 세원이 감소한데다, 4대강 예산 등 국토 황폐화 토목사업에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민생복지와 교육예산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한편 저소득층 아이들은 매년 학기 초, 급식비 지원을 받기위해 부모의 소득증명서, 실업증명서 등 가난을 증명하는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 참여사회연구소,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 참여사회 포럼 자료집, 2010.
· 김광호, 이인숙, 「여 “재벌자녀 급식” 야 “낙인찍기 복지”」, 경향신문, 2010.03.12.
· 박용현, 「무상급식 논의의 한 대안」, 한겨레21, 2010.03.19.
· 구회현,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이며 의무교육의 일환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확대 방안 및 지역 농산물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0.
· 엄기형, 「학교급식의 무상화 : 국가의‘지원’에서‘의무’로!― 국가 책무성으로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09.
· 조흥식, 「구멍 뚫린 급식체계 대안은 없는가?」, 빈곤한 아이를 생각하는 국회연구회 정책 세미나 자료집, 빈곤아이를 생각하는 국회연구회, 전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 2006.
· 최창의, 「학교 무상급식 추진은 의무교육의 완성이자 교육복지의 구현―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과 무상급식 예산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자료집,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