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샌델의[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본 자유지상주의- 3강

소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3강에 소개되는 자유지상주의의 특징과 한계를 샌델의 예시와 함께 정리하였다.

목차

1. 최소국가
2. 자유시장철학
3. 마이클 조던의 돈
4.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본문내용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본 자유지상주의

3강 자유지상주의
- 2008년 포브스지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상위1퍼센트 부자가 미국 전체부의 3분의1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90퍼센트의 소득 모두를 합친것보다 많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 불평등에 관하여 부자에게 강한 세금을 매겨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강요나 사기가 없었다면,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부를 얻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주장도 있다.
공리주의의 행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다음 논리로 부의 재분배에 찬성할 논거가 나온다. 예를들어 빌게이츠의 100만달러를 가져다가 100명에게 1만달러를 나눠준다면, 여기서 증진되는 전체의 행복은 빌게이츠의 행복감소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수 있다. 게이츠에게는 큰 돈이 아닌 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공리의 상승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리에 대한 두가지 반박이 가능하다.
한가지는 역시 공리주의를 통한 반박이다. 부자에게 부과되는 높은세율은 부자의 투자의욕을 감소시켜 산업전체의 생활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감소되는 공리가 재분배를 양도받은 자들의 공리증가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의 반박은 바로 자유지상주의의 논리다. 이 입장은 공리를 따지는 계산법자체도 비판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입장의 판단기준은 바로 개인의 기본권,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심도한 자유의 침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행위는 강압이자 강탈로 본다.

1. 최소국가
- 자유지상주의의 논리를 실현시키는 국가모델이 바로 최소국가이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보호, 평화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가 현대국가가 시행하는 법에 관해 반대하는 세가지 논거는 아래와 같다.
1)온정주의- 이들은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한 온정주의적 법에 관해서도 비판한다. 예를들어 오토바이 헬멧 착용에 대한 규제는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이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유선택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