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소개

SSM규제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목차

Ⅰ. 序

Ⅱ. SSM(Super Super Market) 규제법
1. SSM(Super Super Market)의 개요
1) SSM(Super Super Market)의 개념
2) SSM(Super Super Market)의 등장배경
3) SSM(Super Super Market)의 국내 현황

2. 우리나라 SSM(Super Super Market) 규제법
1) SSM(Super Super Market) 규제법의 등장배경
2) SSM(Super Super Market) 규제법 주요 내용
3) SSM(Super Super Market)규제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

3. 외국의 영세 소매업자들을 보호를 위한 규제

Ⅲ. 실증적 연구
1. 거시적 방법 연구법
1) 법생성론
2) 법기능론

2. 거시적 연구방법의 SSM 규제법에 대한 적용
1) 법생성론의 관점에서 본 SSM 규제법
2) 법기능론의 관점에서 본 SSM 규제법

Ⅳ. SSM(Super Super Market) 규제법에 대한 평가
1. SSM 규제법에 대한 효과 분석
2. SSM 규제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Ⅴ. 結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序
우리나라는 1953년 6.25 전쟁 이후 약 50년 만에 해외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해외에 원조를 주는 공여국이 된 최초의 국자이자, 얼마 전 G20 의장국으로 선정되는 등 놀라운 경제성장을 한 국가이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경제 성장을 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사회의 양극화, 빈부격차, 사회의 질서 미확립, 시민의 성숙의식 부족 등의 사회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이슈가 되었던 SSM은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과 맞물려 발생한 사회의 양극화,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 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이다. 단순히 대기업에 의해 나타난 SSM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SSM이 사회의 안정과 사회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유통업체 및 재래시장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생존의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SSM으로 인한 유통시장의 불균형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 위해 노력이 국가, 지방, 시민 차원에 이뤄지고 있지만, 그러한 활동의 뒷받침이 되어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것은 종래에 제도를 만들 때 논리적인 사회적 고려는 있었지만,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사회적 고려는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얼마 전에 통과된 SSM 규제법은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어 사회적 사실에 입각하여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우리 사회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다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SSM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나타난 SSM 규제법은 법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SSM 규제법은 법사회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SSM 규제법가 실제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이고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또한 SSM 규제법이 실제로 사회에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며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충분한 기능을 하는가’ 혹은 ‘그것의 한계는 없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 / 이정희 [외저] ;한국유통학회 [편], 서울 : 공정거래위원회, 2009
· *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국회입법조사처, 월간 보고서 제 41호, 2009.10.20
· 「지역경제와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
· * 대형소매점 규제효과와 유통산업 균형발전, 원종문 교수,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
· 2009
· * 이명박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정책과 대형마트·SSM 규제 정책 평가조사, 김재균 의원,
· 2009
· *「외국의 대형마트 규제방안」, 중소기업중앙회, “대형마트 현황과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2007.1
· *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중소기업청, 2009
· *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2009.10
· * 경향신문, 권재현·김주현, 2010.11.03
· * 유통업체 연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09
· * 법사회학의 의의와 과제 및 사상적 기반, 이동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