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부르흐를 기초로한 법의 의념

소개

라드부르흐가 주장한 법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법실증주의자와 라드부르흐의 비교 분석 및 법이 이념 정리입니다.

목차

I. 법의 이념이란?
II. 법 실증주의자들에 기초한 ‘법의 이념’
Ⅲ. 라드부르흐에 기초한 주장한 법의 이념
Ⅳ. 법 실증주의자와 라드부르흐가 주장한 ‘법의 이념’의 차이점
Ⅴ. 사견

본문내용

I. 법의 이념이란?

법은 어떤 이념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그 이념이나 목적을 정의라고 한다. 즉, 법의 이념이란 가치판단의 기준이고, 법형성의 기본원리이며 법의 근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념을 실현하고자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법론자는 정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법 실증주의자는 실정법의 해석에 중점을 둔다. 법 실증주의자들은 정의라는 것이 일정한 기준이 없고 애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의 이념은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 될 수 있다. 개인주의적 법률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복지가 최상의 가치로 평가되며, 국가주의적 법률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과 기능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오늘날에는 법의 이념으로 자연법적으로 많이 인정되는 정의 또는 자유·평등·평화를 든다. 이때 자유는 개인주의적 정의, 평등은 집단주의적 정의, 평화는 협동주의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실정법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곧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된다.

II. 법 실증주의자들에 기초한 ‘법의 이념’

법의 이념 문제를 법철학의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한 사람이 독일의 저명한 법학자이자 법조인인 구스타프 라드부르흐이다. 그는 법철학으로서의 법이념의 구조와 내용을 깊은 철학적 바탕위에서 실정법과 전체 법질서를 꿰뚫을 수 있는 법이념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후 법의 이념은 라드부르흐의 주장이 그대로 원용되어 이어져오고 있지만, 사실상 라드부르흐가 주장한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