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실상과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안00

소개

북한경제의 실상과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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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2장. 본론
1. 북한경제의 원칙과 정책 목표
3. 북한 경제의 위기의 요인
4. 북한경제의 실상
5. 북한 경제제도의 특징
6. 북한경제의 위기
7.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문제점
8.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안

3장.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1장. 서론
북한은 현재 사실상 고립국가이다. 대외개방은 극히 제한적이고 주요 교역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로 매우 제한적인 교역을 하고 있다. 경제는 농업과 광업, 국방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그로 인해 경제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일부 특권계층만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남한과 미국 등에서 많은 대북 식량지원을 하고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 정권은 아직도 김일성 정권 때의 여러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물론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북한 경제는 발전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외정책 역시 김정일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만 대화를 하고 교역을 하고 있다. 남한과의 대화나 미국과의 대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이 필요하면 대화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최대한의 실익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정권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대남, 대미 비방에 열을 올린다. 철저히 정권유지와 정권유지에 이익이 되는 경제, 대외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6월 15일에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남북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 공동선언 사항 4번째에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부분이 담겨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후, 20001년 1월에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남북경협추진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2년 4월에 임동원 특사의 방북결과 5월경에 남북경협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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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김영윤/2006년 7월/현안보고서/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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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북한의 경제개혁 진행 동향/김영윤, 최수영/2005-02/현안보고서/통일연구원
· 13. 북한 "경제개혁"의 현황과 전망/우승지/2003/현안보고서/외교안보연구원
· 14. 재정경제부 청소년 경제공부
· <인터넷 사이트>
· 1. 현대경제연구원,
· (http://www.hri.co.kr/nk/전문가논단/ex3-44.htm)
· 2. http://www.koreascope.org/sub
· 3. 남북한 경제포럼, 북한경제동향
· (http://www.snkeforum.com/html/sn-eco/2000-11/north-eco-12.htm)
· 4. 통일부
· http://www.unikorea.go.kr/data/kbn0301/001202/attach/kbn0301_1202A.hwp
· 5. 북한정보뱅크
· (http://www.nk-infobank.com/)
· 6. http://www.kotra.or.kr/main/main.jsp
· 7.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 http://www.seokyeong.ac.kr >
· 8.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 http://cafe.naver.com/gaury.ca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