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소개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목차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발생 실태

3. 성폭력 피해유형 및 후유증

4. 성폭력 피해의 대처방안

5. 성폭력 피해의 예방책

6.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구조적 대책

7. 성폭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로 취급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심지어 신문·방송에서도 성폭력 사건을 `폭행`이라는 우회적이고 애매 모호한 표현으로 보도할 정도였다. 무엇보다 피해여성들에게 "유발하지 않았냐?", "뭔가 당 할만 했겠지", 심지어 "함께 즐기지 않았나?" 등 비난의 화살이 몰려, 실제로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사실을 말조차 하지 못한 채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또한 피해자의 95% 이상이 여성이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스트레스의 주 요인으로 성폭력을 꼽는 등 성폭력은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 존재해왔다.
이러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그 대책마련을 위해 1980년 후반부터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노력의 결실로 1993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44개의 성폭력상담소와 5개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생겨 피해여성을 지원하고, 나아가 성폭력의 실태파악과 예방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도 부족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말하기 시작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기여가 가장 크다. 이와 함께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고 연구와 실천을 한 연구자 및 여성·사회 운동단체의 노력을 들 수 있다.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개념은 각 개인이나 단체가 성과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또한 성폭력의 범위 및 판단근거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음행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음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등 살인·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성폭력특별법 제5조 특수강도강간과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죄 등이다.

참고자료

· 생명문화연구원(서강대학교부설), 1999, <생명과 성폭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 심영희, 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 서울:나남.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성폭력에 관한 서울 심포지엄 `99>
· 한국여성개발원, 1997,<성폭력 상담의 실제>
· <인터넷 검색자료> http://www.ausung.or.kr (구성애의 아우성-성폭행 예방과 대처)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삼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