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IMF-GATT체제의 붕괴와 자유무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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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성립과 발전
● 다자주의 (WTO)
● 지역주의
●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신문지상에서 DDA(도하 개발 AGENDA)라는 용어가 자주 눈에 띈다. 소위 완전한 자유무역화를 최종 목표로 오늘도 선진국은 열심히 뛰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물론 2005년 합의문이 발표될 시점까지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농산물 시장을 비롯하여 서비스 부문까지 완전 개방을 이루게 된다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에는 법률, 의료 부문 등에서까지 외국 자본의 침투를 맞이하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으로의 행보에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IMF-GATT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인류는 국제 경제 질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구권 및 아시아 몇몇 나라들이 사회주의화 하여 정치적 질서가 재편되는 등 자본주의는 외견상 일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때 미국이 중심이 된 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라 1945년 IMF라는 다국간 결제체제와 IBRD로 불리우는 장기자본조달 및 공급체제 그리고 1948년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주장하면서 GATT가 출범하게 되었다. 전후의 국제경제질서는 금융부문의 질서를 담당한 IMF와 실물부문을 담당한 GATT에 의해 이른바 IMF-GATT체제로 지칭되는 쌍두마차로써 유지되었다.

참고자료

· 국제무역 환경의 이해 . 박형래. 『두남출판사』, 2001. 3.
· 세계 자유무역 의제를 위한 여건조성. 『세계경제연구원』, 2001. 6.
· WTO 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이호생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12
· GATT와 WTO 세계로의 여행. 김형재 외. 『법률출판사』. 1999.
· 글로벌시대의 국제금융론. 『국제금융연구회』. 19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