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제도의 현황과 나아갈 길00

소개

한국의 금융제도의 현황과 나아갈 길





소개글 한국의 금융제도의 현황과 나아갈 길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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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2. 한국 금융사(변천 과정)

3. 금융기관의 종류와 각 금융기관의 특징
1) 일반은행
2) 특수은행
3) 비은행금융기관
4) 한국은행

4. 한국 금융 환경
1) 금융 기관 현황
2) 금융 구조

5. 한국 금융 제도
1) 산업 정책과 금융 구조
2) 비은행 금융 기관과 증권 시장

6. 금융산업의 주요 이슈가 되는 문제들
1) 은행과 보험사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함
2) 금융정책ᆞ제도 환경이 크게 변화 함
3) 경제양극화 및 부동산거품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구축

7. 한국 금융의 문제점
1) 한국 금융이 타율적인 외부 정부통제를 심하게 받고 있다.
2)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개편안`의 문제점
3)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문제점

8. 한국 금융제도의 앞으로의 방향
1) 주택수요정책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함
2)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3) 금융개혁은 재벌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4) 자본시장의 안정화와 정도경영이 필요하다
5) 방카슈랑스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8.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낙후성을 지적하고 그 개혁을 주창하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80년대 초 이래 금융자율화에 대한 요구는 줄기차게 제기되었다. 그것은 정부가 금융부문을 수단으로 하여 재벌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해 온 전략이 효율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며, 경제운용 메카니즘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997년판 금융개혁 역시 이 틀을 벗어나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진정한 금융개혁은 과거 경제운용 메카니즘의 핵심적 주체였던 정부ㆍ금융ㆍ재벌 각각의 위상 및 상호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때 재벌개혁을 동반하지 않는 금융개혁은 실효성이 약할 뿐 아니라 재벌의 금융지배력을 강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금융개혁은, 금융을 수단으로 하여 정부와 재벌이 국민경제내의 희소한 경제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존의 경제운용 메카니즘을 폐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금융개혁만으로 경제운용 메카니즘 전반에 걸쳐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금융시장은 경제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장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생산물시장(소비자후생의 문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문제), 소재ㆍ부품시장(하도급관계의 문제), 기업경영권시장(경영자통제의 문제)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 내부의 문제만을 고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금융개혁은 공정거래제도 개혁, 노사관계 개혁, 하도급관계 개혁,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 경제운용 메카니즘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전체 개혁일정의 한 부분으로 위치지워져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계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한국 금융계의 구조와 그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금융 제도론. 강 병 호. 박 영 사. 2009.
· 2. 한국 경제 개조론. 조 순. 다산출판사. 2006.
· 3. 한국금융 자유화론. 이 천 표. 범 우 사. 2008.
· 4. 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2006.12.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