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다문화현상

소개

여러가지 다문화 나라 중 대만을 선택하여 대만의 다문화 현황과 대만이 취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 쓴 report 입니다 ~

목차

◎ 대만의 다문화 사회현황과 정책추진체계
1) 대만의 다문화사회 현황
(1) 다원문화와 신이민사회의 의의
(2)체류자격과 현황

2) 대만의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1)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신이민정책
(2)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3) 시사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가. 외국인노동자 관리의 법적 근거
1980년대 이후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에 따라 본국에서 도주하거나 밀입국을 통하여 대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발생했으며, 또는 관광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외국인노동자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대만정부는 1992년 ‘취업복무법’을 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1989년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령과 정책수립은 행정원 산하의 노동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와 감독은 각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리정책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대만정부의 정책적 원칙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첫째, 국내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되 자국민의 취업권익을 보호한다. 외국인노동자는 국내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인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국내 인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가 새로운 형태의 이민자로 변하지 않도록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근무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귀국하도록 조치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가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외국인노동자가 반사회적인 행동 등으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인원수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우수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에서부터 체계적인 심사와 관리를 진행한다. 넷째, 대만의 산업구조개선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외국인노동자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산업의 자동화와 산업구조의 현대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 김오남 (2008).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 집문당.
· 김이선 (2007).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 란커정 (2003).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국제노동브리프
· 박대식 외 (2008). 『농촌의 다문화가정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숙자 외 (2009).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