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간단 비교

소개

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간단 비교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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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범죄자 증가 추이
정부의 성범죄자 처벌 대책
해외의 성범죄자 처벌

본문내용

현재 아동 성폭력 사범의 형량은 5년 이상 징역형이어서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형량이 집행유예 상한선인 3년 이하로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 성폭력 사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형량을 보다 무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2006 ６월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시행 이후에 일어난 성범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모두 마쳐야 명부에 오르도록 되어 있다. 이때문에 제도를 시행한 지 ２년이 다 되도록 명부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해외의 성범죄자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