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현상, 원인, 대책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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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현상, 원인, 대책을 면밀히 고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성범죄현상
2.성범죄원인
3.성범죄대책
III.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성폭력범죄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논란이 되던 중요 범죄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범죄는 계속해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그 유형과 동기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이라든지 ‘김길태 사건’의 경우는 범죄의 행태가 과거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폭력 범죄의 발발은 늘어가고 있으며, 그 수준도 정도를 넘어서서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급부상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대응, 형벌의부과만으로는 범죄예방의 측면이나 재범방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토론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려는 견해들도 많은 반면, 성범죄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어 계속해서 그 대응에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에 대한 ‘제 8조의 2’에서 규정하는 형벌이 범죄의 행태수준에 비해 약하다는 점은 계속하여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외에 마련된 여러 대책들도 실질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방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재분석하고, 그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재 마련되어있는 대책 외에도 실질적으로 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찰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기에 여기서 성폭력범죄의 현상과 원인, 그 대책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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