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1 시험 대비 써머리 (국제법의 역사 및 발전과정)

소개

국제법1 시험대비 써머리 입니다. 국제법의 역사 및 발전과정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1. 현대 국제법

2. 현대 국제법 구조 및 특징

3. 국제법의 발전과정

4. 고대의 국제법

5. 중세시대 국제법

6. 근대의 국제법

7. 19세기 국제법

8. 20세기 국제법

9. 동아시아 국제법

10. 한국의 국제법 수용사

본문내용

1. 현대 국제법
1) 사전적 정의 : 국가와 국가 사이의 법
2) 국제사회의 법 : 하나의 법체계로서 국제법 아래에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원칙->전통적 주체는 국가->현대는 개인, 국가이외의 단체도 일정부분 포함
3) 연혁/기원
- 서구 역사 : the law of nation(로마법 ius gentium 유래) -> inter(사이)national(국가) law(법)
- 조선(만국공법) -> 국제공법
- 로마 : 자급자족->내국인과 교환->외국인과 교환-> 국제사법, 만민법(ius gentium)존재
- 국제법 구별 : 국제공법/국제사법
4) 실효성 문제 : 실제로 잘지켜지지 않음(전쟁불법인데 Gulf 전쟁 등 발발)->현실주의 : 국제사회에 법은 없음, 규범주의 : 실정법규에 앞서는 자연법, 법실증주의 : 중간
5) 새로운 국제법을 위해 : 전통적 논리(국가, 국제법)->지향점(인간, 국가, 국제법)


2. 현대 국제법 구조 및 특징
1) 구조 : 입법 - UN회의, 안보리(국가간 조약, 위태로울때 도움, 법적인 성격, 관습)
사법 - 국제사법법원(ICJ : 소송제기자유X, 강제집행X -> 미약함)
행정 - 세계정부가 없음(WTO, UN, WHO들은 세계정부 기능X) -> 불완전
► 국제법 구조는 불완전하며 분권적
2) 특징 : 국내법은 국제법을 잘 알기 위한 것, 국제법상 입/사/행은 각 주권국가들에게 있다->법은 각 국가들이 제정 ex) 서해에서 오염 발생하면 각 국가가 알아서 처리

3. 국제법의 발전과정
1) 서구 주도, 비서구는 계수-수용
2) 고전적 생각 : 19C말 20C초 - 서구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 증대, “국제법 기원은 그리스 로마!”(제국주의, 인종 주의 기초) -> 허구, 비서구인 이집트의 함무라비 법전 존재

참고자료

· 국제법1 교재와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