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발생한 항공시 사고 관련 한일판례연구

소개

외국에서 발생한 항공시 사고 관련 한일판례연구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설

2. 본론
(1) 일본의 판례
(2) 우리나라의 판례
(3) 국제사법의 제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의 성립

3. 결론

본문내용

(2) 우리나라의 판례

1) 서울지방법원 1996. 1. 12. 선고 94가합66533 중간판결
이는 타이에서 타이항공회사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대한민국 국적의 피해자가 네팔에서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사망하자 피해자의 유족이 서울지방법원에 타이항공을 상대로 하여 항공운송계약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당해 법원은 타이항공이 태국 국내에 본점을 가지는 외국법인임에도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와 대표자를 두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즉, 법원은 「피고가 대한민국과 어떠한 법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피고의 국적이나 본점 소재지를 묻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피고에 대하여도 미치는 경우가 있는바」라고 전제하고 그 예외적 취급의 범위에 대해서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는 국내법규가 없고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명확한 국제법상의 원칙도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따라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도모한다는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조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피고의 거소, 법인 기타 단체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의무이행지, 피고의 재산소재지, 불법행위지, 기타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판적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고 함이 위 조리에 부합하」다고 판시한바,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앞에서 소개한 1981년 일본최고재판소의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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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원․박우동․이시윤․박재성, 주해 신민사소송법 제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120면
· 임주영 기자, 연합뉴스 2006.1.19 “중국서 항공사고 유족에 中항공사 배상”
· 日最判 1981. 10. 16, 民集 35. 7. 1224, 百選 I, 40면 이하.
· 상게서, 105~107면;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4판, 법문사, 2002, 62~63면;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면출판사, 2005, 62면; 대판 1995. 11. 21, 93다39607; 同 2000. 6. 9, 98다35037
· 정동윤․유병현, 전게서, 108~109면
·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1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