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序論
Ⅱ. 財團法人의 設立行爲
1)재단법인의 목적
2)재단법인의 설립행위
Ⅲ. 結論

본문내용

4.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序論

민법에서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단체인 재단을 실체로 하는 재단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그런데 공익목적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국한하지 않음은 비영리사단법인과 같다. 그리고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설립 요건은 비영리사단법인과 같으며 설립행위에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財團法人의 設立行爲

1)재단법인의 목적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은 비영리사단법인과 같이 비영리성을 지녀야 하며 영리가 아닌 사업이라는 것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공익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단법인의 개념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개념만이 있을 뿐이고 영리재단법인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 영리사단법인의 경우 구성원이 사원이기 때문에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론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는 영리재단법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리법인이라 함은 영리사단법인만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