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

목차

1. 서언
2. 북한 저작물 보호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3. 북한의 법적 지위
4. 북한 저작물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1) 북한에서는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가?
(2) 일방적 보호 및 사실확인상의 애로
5. 결어

본문내용

1. 서언
남북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북한의 영화나 도서 등 북한 저작물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북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소재여부와 보호문제 등이 남한의 관련 당사자간에 우리 법정에서까지 다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엔 북한 자신이 평양방송을 통하여 월북작가들의 곡을 남한이 도용하고 있다고 하며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응당한 보상을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남북한간에 직접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기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분쟁을 통하여 나타난 판결을 통하여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2. 북한 저작물 보호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북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남한에서도 보호된다고 판시해 오고 있다. 법원이 월북작가나 재북작가의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보호하는 근거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이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지역은 한반도의 일부로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며 따라서 북한지역도 우리의 주권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헌법에 의하여 제정·시행된 저작권법 등의 모든 법령의 효력은 북한 지역에도 미침으로 월북작가나 재북작가의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