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별 규제기관 개혁 비교(영,프,독)

소개

정부규제와 관련하여 유럽 국가별 규제기관의 개혁에 대하여 상호 비교분석하여 그 특성들을 제시하였습니다.(총 6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업과 정부관계
2. 5대 조정 이슈
3. 1960~1980년대 유럽 규제모델의 변천
4. 1980년대 이후 유럽 규제모델의 변천
5. EC 규제제도 이후 유럽 규제모델의 변천
Ⅲ. 결 론(코멘트)

본문내용

환경의 변화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규제기관의 임무가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의 진흥과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규제기관의 정책수단은 오도되는 경향이 있다. 즉,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업무가 그 산업에 대한 진흥업무와 혼재되어 구분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기관의 업무의 중점이 산업의 진흥에 치우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규제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독립규제위원회의 조직형태가 아닌 그 밖의 조직유형을 취하고 있는 규제기관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규제업무가 보통의 지원업무와 혼재되어 있어, 따로 규제기관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규제기관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 이런 현상은 대단히 흔하게 나타난다.
규제기관이 규제업무와 산업진흥 업무를 동시에 다루고 있을 때 피규제산업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결국 자신의 책임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아주 자연스럽게 피규제산업에 포획되어 그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조직목표인양 착각하게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규제기관은 그 역할에 있어 기업과 다른 행위자, 특히 국가간 이해조정을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제도적 이익을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기관은 각 국가별로 동일한 것일까, 아니면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또한 각 국가별 경제체제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모하는 쌍방향적인 것일까, 아니면 일방향적인 개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