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협약의 의의

소개

뉴욕협약의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뉴욕협약의 의의와 현황

(1) 뉴욕협약의 의의

(2) 뉴욕협약의 가입 현황

2. 뉴욕협약의 적용과 효력

(1) 뉴욕협약의 적용범위

(2) 효력

3. 뉴욕협약의 집행 거부사유

(1) 승인 및 집행의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거부사유

(2)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본문내용

1. 뉴욕협약의 의의와 현황

(1) 뉴욕협약의 의의

일반적으로 중재판정은 국내 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중재판정의 이러한 구분은 뉴욕협약 제1조 제1항에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장소가 외국인가 국내인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판정이 외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분쟁의 당사자가 모두 자국인인 경우에는 국내판정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중재판정을 구분하는 것은 판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집행의 문제 때문이다.
『뉴욕협약 제 1조
“1. 이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뉴욕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즉, 강제집행을 당하여야 할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내려진 판정에 대한 승인 및 강제집행에 적용하고 있다. 물론 국제무역분쟁에서도 중재제도는 무역분쟁의 신속, 공정하게 해결을 해주는데서 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중재제도가 서로 다르고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해 자국 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할 수 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협력을 해주면서도 적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중재판정만을 승인 또는 집행하여 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