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스호 사건

소개

국제법 판례

목차

Ⅰ. 서
Ⅱ. 사실(Facts)
Ⅲ. 법적 쟁점(Legal Issues)
Ⅳ. 당사자의 주장

본문내용

국가관할권이라 함은 국가가 사람, 물건, 사건 등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로서 국가주권의 구체적 발현형태를 의미한다. 국가관할권은 성질상 민사관할권․형사관할권․ 행정관할권으로 구분되고, 작용의 양태를 기준으로 입법관할권․집행관할권으로 구분된다.

입법관할권은 국가가 입법부의 행위,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재판소의 선례 등을 통해 법규범을 선언하는 힘을 의미한다. 입법관할권에 대한 원칙으로서 ① 속지주의란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다. 속지주의는 다시 범죄가 자국 영역 외에서 완성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국가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관적 속지주의와 범죄의 실행이 자국의 영역 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결과가 완료된 국가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가진다는 객관적 속지주의가 있다. ② 속인주의란 국가는 자국민이 자국의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가지는 것이다. ③ 보호주의는 국가의 법익관련성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에 의해 자국의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범죄에 의해 국가 안보 또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수동적 속인주의란 국가는 자국민이 자국의 영역 외에서 외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 형사관할권을 가지는 것이다. ⑤ 보편주의는 범죄가 국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성질이 인류에 대한 적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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