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법의 의의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사례에관련하여)

소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의의와 아래의 사례와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혼자 사는 독거노인 김모(72세)씨는 현재 보증금 없이 월세 17만원을 내고 살고 있다. 방세가 세 달 째 밀려있어 주인이 나가라고 할까봐 매일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는 8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는데, 재산도 없고 소득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 하지만 자녀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그의 자녀들 또한 모두 형편이 어려워 그를 도울 수 없고, 연락도 안하고 지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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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립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빈곤대책을 마련한 것이 곧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이다.

기존에 있던 생활보호법 아래의 기존 빈곤 정책은 빈곤의 책임이 가족과 개인에 있어, 국가는 단지 참여적인 입장에서의 시혜적인 성격의 생계지원에 그쳐 있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가장 큰 의의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시혜로서의 공공부조가 권리적인 성격의 급여로 전환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생활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어도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국민들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 생계비까지 소득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되면서,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고, ‘소득공제율제도’와 같이 수급권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 시켜 생산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독거노인인 김모(72)씨는 현재 재산도 없고, 소득도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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