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의 종류

소개

국제 협약을 맺을 경우 그에 따라오는 영향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 봤습니다

목차

1. 국제협약이 법에 직접영향을 주는 경우
① 세계인권선언
② 자유권 규약
③ 사회권 규약
④ FTA등의 무역협정
2. 법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정 압력을 가지는 경우
3. 국제협약이 국내정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4. 국제협약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경우

본문내용

1. 국제협약이 법에 직접영향을 주는 경우
- 세계인권선언, ICCPR, ICESCR (국제 인권 규약)이 실제 국내법을 변화시키는 것.

①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오늘날 25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이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인용되는 인권 문서다. 국제 인권법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이 선언은 수많은 조약과 선언의 모델이 되고, 여러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포함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침해받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세계인권선언이 헌법에 반영된 예

② 자유권 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국제인권규약(자유권규약 및 사회권 규약 모두 포함)은 조약으로서, 체약(締約)한 국가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가진다.

자유권규약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이것의 실시 확인을 위하여 인권심사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선택의정서 참가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회에 직접 청원(請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③ 사회권 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Economics, Social, Cultural Rights, ICESCR)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생활향상 ·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이 그들의 입법조치로써 실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실제 입법한 법의 실시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참고자료

· YTN, 2007년 6월 30일자
· KBS 스페셜, 해양투기 17년, 바다는 경고한다.
· 뉴라이트 전국연합 논평, 2008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