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보험 제도(배경, 논쟁, 과제 등에 대해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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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 노인복지의 특징
1) 노인복지의 환경 변화
2) 재정 압박과 노인보건법의 제정
3) 골드플랜의 정치적 배경
4) 개호보험법

2. 개호보험 제도란?

3. 개호보험 등장배경

4. 개호보험제도의 필요성

5. 개호보험제도의 체계
1) 개호보험
(1) 목적
(2) 기본이념
(3) 적용대상 및 범위
2) 관리운영주체
3) 급여의 종류와 내용
4) 전달체계
5) 재정: 조달과 분배
(1) 재원의 구성
(2) 보험료의 징수
(3) 본인일부 부담금
6) 인력
7) 불복절차

6. 개호보험 실시현상
1) 개호보험사업의 현상과 문제점
(1) 피보험자․ 요개호인정자․ 서비스 수급자의 상황
(2) 재가개호와 시설개호 수급자수 및 이용자수의 상황
(3) 보험료의 지역 격차와 감면조치
2) 공적 개호보험도입에 따른 지방자치체 재정에의 영향
3) 개호보험으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의 변화

7. 개호보험제도의 논쟁
1) 현금급여에 관한 논쟁
2) 개호 서비스 공급자의 영리추구에 관한 논쟁
3) 케어 매니저의 역할에 관한 논쟁

8. 개호보험 중장기 과제

9.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혁과 한국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의 시사점
1) 본인부담금에 의한 서비스 이용제약
2) 급부(서비스) 부족
3) 재가서비스의 확대
4) 서비스의 질
5)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인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일본 노인복지의 특징
1) 노인복지의 환경 변화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에 미연합군 사령부에 의해 사회복지가 정부중심의 정책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 갔다. 노인복지법은 1963년 7월에 생활보호법에서 분리되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한편 일본은 1950년부터 1970년에 걸쳐서 연간 실질 성장이 10%에 이르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 경제적 풍요가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1973년이 복지원년으로 불릴 정도로 복지확대정책이 단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는 197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의료비 무료화를 단행한 것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에서 획기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예산편성단계부터 선진국 수준의 사회복지, 복지원년 등으로 선전되었는데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만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현외성 외, 1992：270-271).
① 노령복지연금의 43% 증가
② 70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무료화－이를 위한 국고보조는 약 110억 엔
③ 후생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금보험 개선
④ 노인복지를 확대하여 노인복지비 53.7% 증가
이와 같이 네 가지가 노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노인복지의 비약적 진전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노인의료비의 급증 등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였다. 이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세워졌는데 그중 하나가노인보건법의 제정이다.

2) 재정 압박과 노인보건법의 제정
노인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 일본의 노인보건의료대책은 의료보건 각 법에 의한 의료보장과 1973년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비 무료화로 구성되어있었다. 특히 노인의료비 무료화에 의해 노인은 의료비의 부담 없이 수진할 수 있게 되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노인의 수진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체 의료비도 현저히 증가하였고, 특히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일본 개호보험 제도 연구, 개호보험 실시현상과 평가 및 시사점, 서화자
· 2) 황경성, 김용택, 일본의고령자보건복지, 학지사, 2001
· 3) GRI 연구논총 2009년 제11권제2호,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평가와 논쟁, 조추용, 박선애, 정윤태
· 4) 노인복지연구, 2006 여름호 통권 32호, 한국노인복지학회,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32, 일본의 연금개혁과 노후생활보장정책, 조추용
· 5)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관한비교고찰, 장세철, 김경민2)
· 6) http://www.city.kobe.lg.jp/foreign/korean/img/korean_kaigo.pdf
· 7) http://blog.daum.net/ppicca40/1166
· 8) 김도훈‧ 이효진(2004), 일본개호보험제도개혁의 과제와 전망, 건강보험 포럼, 2004년 여름호
· 9) 일본개호보험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건강보험 포럼, 2005 봄호, 김도훈(2005)
· 10) http://doc3.koreahealthlog.com/20794